일본 무료여행을 가장한 금밀수여행

2018-02-11 05:19:40 (7년 전)

1. 밀수조직원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함.

왜냐하면 홍콩에서는 모든 구역이 면세지역이기 때문임.

일반적인 나라에서 금을 구입할 경우, 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이 현지의 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 구입에 드는 비용이 높음.

하지만 홍콩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금의 현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 밖에 없음.

또한 근거리라서 이동에 드는 비용도 저렴함.

2. 홍콩-일본 항공권을 구입해서 탑승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하는 홍콩-일본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 

즉 항공권 상에는 홍콩-일본이지만 실제 비행 루트는 홍콩-(한국)-일본 순이 됨.

이제 환승을 위해 조직원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금괴가 한국 영토 안에 존재하게 되지만,

이 금괴에 대해서 법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면 지금 밀수조직원이 위치해 있는 인천공항 출국장(출국도장 받은 다음 나오는 면세점 많은곳)은

규범적으로 정식 '입국'의 이전 단계로 여겨지므로, 밀수조직원은 법적으로 아직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 상태임.

또한 환승통로와 출국장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취급됨.

보세구역이란 '해외로 나갈' 물건들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말함.

또한 관세에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한국 관세법에서는 '수입세'만을 규정하고 있음.

정리하자면, 보세구역(인천공항 출국장) 안에 위치하는 여행자의 휴대품(금괴)은 외국으로 나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관세(이 경우에는 통과세)를 부과하거나 압수하는 것 등은 불가능함.

내가 올렸던 기사 중반쯤에 보면 공무원들이 밀수조직원을 검사해서 금괴 수십개를 발견하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주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

* 얼마 전까지 환승통로, 출국장이 국제법상 공해(空海)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정정함.

환승구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해당하며, 공항･항만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국 당국의 통제 권한이 미친다고 함.

- 국제법 동향과 실무(외교부, 2014) 58p 참조

3. 한국에서 모집한 순진한(멍청한) 운반책들과 출국장에서 접선해서 금괴를 배분한 다음, 일본으로 떠남.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밀수조직원 자신은 금괴를 단 하나도 소지하지 않고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모두 나누어 준 다음 감시만 한다는 것.

이는 무게 분산의 목적도 있지만, 보통 밀수조직원들은 해외 출입국 빈도가 매우 잦고

난잡한 출입국기록으로 인해 각국 세관에 이미 요주의 감시대상자가 되어 있음.

각국 세관은 사전 승객정보 분석 시스템(APIS)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탑승객들의 신원을 도착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법률을 위반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철저하게 검사함.

따라서 밀수조직원이 직접 금괴를 가지고 통관하려다가는 적발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적발되었을 경우, 출입국기록이 난잡하다면 일본 관세법에 대한 무지(無知)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정상참작이 될 여지 또한 줄어들게 함.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일본 세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법을 잘 몰랐다며 세관원과 유도리있게 쇼부를 본 후에,

즉석에서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으로 통관하는 것이 힘들어짐.

이는 오히려 의도적, 반복적으로 밀수를 행하였다는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영구히 일본 입국이 거부되거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반면 일반인 운반책들은 밀수조직원들과 달리 해외 출입국 빈도가 잦지 않으므로,

선량한 일반 여행객들에 섞여서 무사히 입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이들이 일본 세관 당국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발된 양이 심각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처벌 대신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정도만 추가로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됨.

따라서 적발되었을 시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통관한다는 얘기는 그리 신빙성이 없어 보이진 않음.(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임)

4. 일본 관세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사히 입국에 성공했다면, 금괴들을 일본 중소 귀금속 거래상들에게 판매함.

(일본 거래가격) - (홍콩 구입원가) = (밀수범이 얻는 차익) 이 됨.

전술했듯 홍콩은 면세지역이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구입원가가 낮고,

일본은 소비세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높으므로,

낮은 구입원가와 높은 거래가격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판매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임.

기사에 의하면 1kg짜리 금괴 1개당 4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순이익을 챙긴다고 함.

금괴 20개만 밀수에 성공해도 무려 8000만원이 남는 셈.

이런새키들 보이면 바로 한다고한뒤 상세하게 무슨내용인지 다물어봐라

그리고 곧이곧대로 다 캡쳐본 경찰서에 보내면된다 112 문자로 넣어도된다 

대부분 저렇게 글올리는놈은 총책도아니고 밑에서 씨다바리나하는 핫바지놈들이다

병신앰생새끼들이 저렇게올리면 지가뭐라도 되보이는마냥 있어보이는줄아는 병신 나이쳐먹은 중2병이다 

저런친구있으면 곧장 믿고거르면된다 

고양이로 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