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 권리 검토중

2018-07-18 11:31:29 (6년 전)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53538.html#csidx077bd11179fe21f82649e17bfe7e77c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까지 분석하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편결제 방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선 카카오페이와 토스 큐아르 서비스가 상용화돼 가맹점을 넓혀나가는 단계에 있다. 밴(VAN·카드결제중개)사 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좌에서 계좌로 대금이 이동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절감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기존 신용카드를 쓰던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들로부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누리던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과, 지불을 한달 뒤에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고유의 특성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바일 결제는 보안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주들에게는 좋지만, 소비자는 즉각 체감할 수 없는 문제라 다른 결제 방식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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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하자면 카드리더기가 있어도 카드거부 가능하고

대신에 QR코드로 토스 /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추진중

이러면 카드사 수수료가 없어서 자영업자는 이득이라고 함

현재 카드수수료는 8월부터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업계 자율인 2.5%에서 2.3%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건 뉴스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