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2018-05-28 17:55:00 (7년 전)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를 할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 이 같은 공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를 할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 이 같은 공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유머게시판 : 87071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87045
추석 요약
24-12-20 16:43:13
-
87044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24-12-20 16:42:39
-
87043
골프
24-12-20 16:42:05
-
87042
성공한인생
24-12-20 16:41:36
-
87041
천운
24-12-20 16:41:02
-
87040
메뉴통일
24-12-20 16:40:24
-
87039
만우절 어그로 레전드
24-12-20 16:39:26
-
87038
의대생의 넋두리 :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고고한 엘리트인줄 알았는데"
1
24-12-20 03:28:32
-
87037
지금 광화문 가면 큰일나는 이유
24-12-20 03:27:13
-
87036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는 중독 물질
1
24-12-20 03:26:07
-
87035
아프리카 출신 주민의 팩폭
24-12-20 03:25:00
-
87034
현재 난리난 테무 대란 요약
24-12-20 03:23:53
-
87033
의사쌤이 허락한 야식
24-12-19 02:57:59
-
87032
한국인 남자와 사귀는 일본인 여자가 많이 받는 악플
24-12-19 02:57:11
-
87031
아 다르고 어 다르단 속담 한방에 이해하기
24-12-19 02:55:36
-
87030
동창회 레전드
24-12-19 02:54:44
-
87029
아버지가 젓가락질 교정에 상당히 엄하셨던 이유
24-12-19 02:54:04
-
87028
각종 작물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들
24-12-18 11:30:12
-
87027
영양소가 몸에 부족할때 나타나는 현상
24-12-18 11:29:38
-
87026
야구를 몰랐던 트위터리안
24-12-18 11:28:40
-
87025
유료 낚시터 근황
24-12-18 11:27:21
-
87024
여자친구 똥 닦아주다가 손가락 쑥 들어갔는데
24-12-18 11:26:18
-
87023
이거 실화임? 경기북부 사람들 특징~
24-12-18 04:50:04
-
87022
쿨병 걸린 양비론자들에 대한 일침
24-12-18 04:49:30
-
87021
인간사회에선 왜 약육강식이 적용되지 않는가?
24-12-18 04: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