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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8-03-15 16:53:59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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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f2dfa3a560b6ef17f616e185d3073b.jpg 기획재정부, "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2017년 후반기 국회 자료다.)



정보) 동원 예비군은 60만 명쯤이다. 연 28시간 훈련 받는다.

향토 예비군은 220만 명으로 연 20시간 받는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580억원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6%다.


정보2) 2018년 성인지 예산(거의 여성지원 예산)은 34조원이다



결론

여성에게 쓸 34조원은 적절하지만 예비군에게 쓸 4,580억 원은 부적절함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냐?





방금 청와대 청원에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912?navigation=petitions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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