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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18-03-15 16:53:59 (7년 전)

(2017년 후반기 국회 자료다.)

정보) 동원 예비군은 60만 명쯤이다. 연 28시간 훈련 받는다.

향토 예비군은 220만 명으로 연 20시간 받는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580억원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6%다.

정보2) 2018년 성인지 예산(거의 여성지원 예산)은 34조원이다

결론

여성에게 쓸 34조원은 적절하지만 예비군에게 쓸 4,580억 원은 부적절함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냐?

방금 청와대 청원에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912?navigation=petitions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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