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극딜
2017-12-13 14:48:07 (7년 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2,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1682
유나의 스킬
17-09-15 05:19:05
-
1681
대한축구협회 전 간부들 횡령
17-09-15 05:19:05
-
1680
너무 크고 싱싱해ㅤㅤ
17-09-15 05:19:05
-
1679
남녀가 선호하는 형제 자매 관계
17-09-15 05:19:05
-
1678
풍만한 뉴질랜드녀ㅤㅤ
17-09-15 05:19:05
-
1677
전설의 음료수 TOP10
17-09-15 01:16:55
-
1676
오늘도 즐건하룻ㅅㅅㅅ
17-09-15 00:01:35
-
1675
오늘은 즐거운하루
17-09-14 23:23:24
-
1674
크레용으로 만든 조각
17-09-14 19:11:54
-
1673
프리스틴 정은우
17-09-14 19:11:54
-
1672
무임승차
17-09-14 19:11:54
-
1671
광희 근황
17-09-14 19:11:54
-
1670
일단 이니를 믿으세요
17-09-14 19:11:54
-
1669
허지웅의 판타지
17-09-14 19:11:54
-
1668
악어에게 습격 당하는 황새
17-09-14 19:11:54
-
1667
운전기사가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돼
17-09-14 19:11:54
-
1666
효리네는 친박이었다
17-09-14 19:11:54
-
1665
세차하기 좋은날
17-09-14 19:11:54
-
1664
명색이 YG인데 당연히 공익이겠지?
17-09-14 19:11:54
-
1663
신개념 소매치기
17-09-14 19:11:54
-
1662
현진이는 좋겠네
17-09-14 19:11:54
-
1661
KT위즈 시구 초청자들
17-09-14 19:11:54
-
1660
기발한 포장
17-09-14 19:11:54
-
1659
맛자욱의 그녀
17-09-14 19:11:54
-
1658
상남자의 스쿼트
17-09-14 19: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