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극딜

2017-12-13 14:48:07 (7년 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시절에,

전직 국방장관들과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기 환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지요.

당시 대통령의 연설은 격렬했습니다.

그 질타에는 그동안 막대했던 국방 예산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는 힐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9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도 많아서…'

머뭇거리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내놓았고…

좌중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풍경…

총알에 뚫리는 방탄조끼와 물이 새는 전투화 

95만 원에 구매한 만 원짜리 USB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 헬기와 낚시용 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이적행위가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하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도 많아서…'

방위사업청장조차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방산비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 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에 달하는 굵직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0건.

관련 부처들은 비리가 드러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사실은 안보에 구멍을, 그것도 커다랗게 내고 있던 사람들…

장면 1,2,3은 그렇게 다른 듯 닮아 있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