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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식 무고죄

2017-12-03 19:19:03 (7년 전)

19살 짜리 백인 여자애가 흑형 3명이 자기를 납치 강간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 했는데 수사결과 개구라라는게 밝혀짐

처음엔 징역 최고 6개월까지 가능한 허위신고죄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검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증거 조작 2건, 공문서 조작 2건 중범죄로 상향 조정함

최고 32년 형으로 기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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