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2017-09-27 14:46:39 (7년 전)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중략-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하략-
---------------------------------------------
처벌이 강력해서 진짜 없어질거 같기도...
유머게시판 : 87776건
- 공지 유머게시판 경험치 및 포인트 지급 안내 24-08-22 00:31:38
-
850
20~30대 언냐들에게 화난 10대
17-09-08 13:29:10
-
849
지금보니 새삼 놀라운 윤후의 명언
17-09-08 13:29:10
-
848
모 대학 총학생회 상황
17-09-08 13:29:10
-
847
마약 사건 연루된 김상혁
17-09-08 13:29:10
-
846
페북 스타가 되고 싶은 폭행범
17-09-08 13:29:10
-
845
순간의 지혜로 여럿 목숨을 살린 아버지
17-09-08 13:29:10
-
844
일본 아이돌 멘트 클라스
17-09-08 13:28:40
-
843
키152 몸무게146kg의 사나이
17-09-08 13:28:40
-
842
야겜 최신 근황
17-09-08 13:28:40
-
841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유기견을 발견하면
17-09-08 13:28:40
-
840
광주 펭귄마을 상황(빡침주의)
17-09-08 13:28:40
-
839
김건모의 밥차, 커피차 아닌 소주차
17-09-08 13:28:40
-
838
생존형 ㅂ빨러 만화
17-09-08 13:28:40
-
837
80년대 미국 흑인의 일상
17-09-08 13:28:40
-
836
변함없는 MBC 근황
17-09-08 11:28:27
-
835
주인님 오시기 5초전이군
17-09-08 11:28:27
-
834
사냥 완료
17-09-08 11:27:27
-
833
촬영 도중 아빠를 만난 정연
17-09-08 11:27:27
-
832
자전거 진화 과정
17-09-08 11:27:27
-
831
소진 이모 나이 체감
17-09-08 11:27:27
-
830
진짜일까? 가짜일까?
17-09-08 11:27:27
-
829
비통한 성주 주민들
17-09-08 11:27:27
-
828
김태희 최근 비쥬얼
17-09-08 11:27:27
-
827
우즈벡과의 경기 전반전
17-09-08 11:27:27
-
826
형은 나가 뒤지기 싫으면
17-09-08 1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