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룸싸롱 사건

2017-09-21 17:07:28 (7년 전)

계룡대는 설립 초기인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룸살롱을 운영함. 











특별한 예약손님이 생겨 양해를 구함. 특별한 예약손님들은 '그 분들'


그래서 취재진은 다른 유흥주점으로 감.


여기 아가씨는 총 6명. 이 아가씨들은 정보지를 보고 왔단다.


노래방와서도 군가를 부른 모습을 보니 애국심이 충만하신 것 같다.


 


스타들이 유머러스 넘치게 농담을 던진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유흥주점 운영을 맡음 ㅇㅇ
부대내 간부들이 영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복지'를 위해 유흥주점을 만들었다고 함.
??? : 부사관 및 장교 복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룸싸롱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군법에 의해 징역을 받음.

사건일지
- 2007년 MBC 김세의 기자는 계룡대에 룸싸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음.
-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중이던 후배 설득, 임시출입증 얻음.
- 취재 후 MBC 보도.
- 군 검찰이 김세의 기자를 [초소침범죄]와 [군사기밀유출죄] 혐의로 입건.

- 군비리 폭로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일반인이 처벌받음.
-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초소침범죄 법정최고형)
- 기자에 대한 수사는 1년간 진행 재판은 1시간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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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침범죄(군형법 제 78조)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

군사기밀유출죄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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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계룡대 내의 룸싸롱은 안보시설이며 군사시설이다. 알려지면 위험한 시설임이 명백하다.
- 계룡대 내의 여성 접대부는 정상적인 출입행태로 출근했다. 
- 여성 접대부가 알려진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이다.